태그 글목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서리풀연구통

미국 동성혼 20주년, 결혼은 성소수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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