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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국가의 공정성을 묻는다

  근대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곧 국가라도 말해도 좋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정부다. 어느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권위’ 있는 조정자를 원한다. 기댈 데 없는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노릇을 바랄 때도 많다. 물론 이런 기대가 허망한 ‘착각’이란 비판은 오래 되었다. 국가가 계급적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19세기적 인식이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한 사람의 순수한 인격체처럼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세계 자본주의의 모습이 그 때와는 영 딴 판이 된 지금도 국가의 편파성은 여전하다. 의뭉스러운 속을 알아차리기는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법률과 제도를 앞세우고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니 말이다. 어느 때보다 복잡하지만 그 변함없는 치우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오늘 일차적 관심이 아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이 더 급하다. 국가와 정부가 최소한의 공정성도 내버린 채, 대놓고 편들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런 편들기가 또한 피해와 고통의 편 가르기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다시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익은 개인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바로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편 가르기다.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태도 그렇지만, 새해 초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민영화’ 논란이 국가와 정부의 성격을 다시 묻는다. 맞춤 교과서라고나 할까. 국가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저렇게 하는가.   의료 영리화 문제에서 이 질문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