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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규제위반 억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서리풀연구통

규제는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어떻게 저평가하는가?

2021.12.23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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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LS, 규제위반 억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노동조합 조직화, 비치명적 산업재해, 사망 추가벌금, 사망위험 가치, 사망위험 감소편익,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산안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산업재해 공화국, 산재사망에 대한 벌금의 적절성, 안전보건 규제위반, 업무상 사망, 치명적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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