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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한국에서 ‘법인’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큰 기업의 정체다.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재벌을 보면, 법인이란 무엇이며 또 자본주의가 말하는 ‘소유’는 무슨 뜻인지 난감하다. 어디 회사만 그런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적어도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운다. 많은 ‘비영리’ 법인이 모두 비슷하다. 이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거나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그 활동이 공익 또는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많은 ‘사학 비리’를 보라.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다. 얼마 전 한 신문에 보도된 한 사립대학의 실상을 보면, 이 땅에서 공익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알 수 있다 (바로가기). 그 추악한 이면 중에서도 학교가 상품이 되어 결국 거래 물품으로 바뀐 꼴을 잘 봐두자.   지금 법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질 참이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이야기다. 오는 수요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4월 말에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 별일이 없으면 법사위원회도 쉽게 통과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바로가기), 국회와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여당은 몰라도 야당(들)의 태도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언했고, 바로 지난 총선에서도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건 영리화와 무관한가? 이번 법 개정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면,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