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쇼비니즘 |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냐.”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힌 일갈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도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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