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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태반주사와 비아그라는 혀를 찰 일이긴 하되, 무엇이 사실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저 이런 일로 비판해야 하나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진실은, 그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배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다. 4월 16일 일곱 시간의 진실이 밝혀야 할 일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또는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삼류 황색잡지가 다룰 법한 ‘사건과 진실’ 부분을 빼더라도 ‘박근혜 게이트’는 또한 ‘의료 게이트’다. 밝혀진 것만 해도 게이트로 손색이 없다. 그는 불법 시술을 받았고 공식 의료진을 놔두고 비선 의료진을 동원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주사제에, 미용시술의 의심까지.   이번에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업적 영리 의료(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비급여’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난맥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국정의 책임이다.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올리는 것도 대통령마다 관심을 두었던 의무였다.   물러나지 않겠다며 버티는 현재의 대통령은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모두가 아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