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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사법부가 시민건강에 기여하려면

  지난 6월 18일에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병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임의비급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정부의 정책,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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