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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최악의 가뭄, 기후변화의 증거인가

    어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가뭄 피해가 크다. 충남 서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율이 0%가 되어 기능이 정지된 저수지가 속출한다니, ‘최악의 가뭄’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든 농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걱정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대사가 아닌가. 정부는 가뭄 대책뿐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가뭄 피해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하기 바란다. 뉴스에 늘 나오는 것 같지만, 가뭄에 대한 관심과 의제는 보편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면 급수 제한, 상수도 정도가 문제일까 직접 영향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아직은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가 멀쩡하니, 걱정은 간접이고 추상이다.   일부만 관심을 보이는 문제면 정부와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데 동력이 달린다. 대처 방식도 몇 가지, 그것도 당장 효과가 있을 법한 기술적인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굴착과 양수기 같은 전통적 방법들이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 하나, 그때뿐이다. 그나마 수계연결이나 추가 용수원 확보, 댐 만들기 같은 (때때로 저의가 의심스러운) 토목 패러다임. 가뭄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 일조차 지지부진인 모양이다.   오늘 우리는 가뭄으로부터 기후변화를 생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대응(부분)에서 ‘기후변화’의 정치(보편)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별개의 문제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꽤 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근본에서 두 문제가 (완전히) 만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를

서리풀 논평

정경유착? 박근혜-이재용을 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 삼성이고 또한 이건희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 걱정은 삼성에 그치지 않고 늘 한국 경제를 핑계 삼는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사회가 전체가 무너진다는 협박. 뻔뻔하게도 레퍼토리는 몇십 년째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이상한 논리를 자세하게 따질 여유는 없다. 딱 한 가지,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몇 % 지분도 없는 이재용 한 사람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위기를 맞는다? 아무리 살펴봐도 위기론의 실체를 잘 알 수 없지만 그렇다 치자. 깨 놓고 말해 시스템과 실력이 그 정도면 어차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 한 개인의 결단에 의존하는 조직이란 뜻 아닌가.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 보수 단체의 주장은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론은 개인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자본의 전략에다 재벌이 뒤를 돌보는 선동일 뿐이다. 진정 위기는 그들의 위기, 한국 사회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시대성 때문이다. 박근혜-삼성 게이트는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박정희-박근혜 체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여기서 ‘삼성’은 중의적인 것으로 상징과 은유를 포함한다). 보통 사람들을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