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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청년이 미래? ‘착취’를 멈추자

[서리풀논평]  청년이 미래? ‘착취’를 멈추자     한국인은 아직 ‘퇴보’에 익숙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거의 모든 것은 커지고 많아졌으며 좋아졌다. 굶지 않게 된 데서 출발했지만, 삶을 지탱하는 물질은 상전벽해로 바뀌었다. 이제 소득, 재산, 학력은 으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 안다. ‘확대’와 ‘팽창’은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2008년 무렵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성장과 발전의 ‘멘탈’을 바꾸지는 못한 것 같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수많은 창업과 자영업의 기획과 좌절, 사회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계획을 뜯어보라. 삶의 물리적 조건이 정체하거나 후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사회변화와 생존의 물적 토대를 종합한 한 가지 지표,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2030년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강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보면, 감소와 후퇴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성장주의는 한국의 근대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생활의 물적 토대, 그리고 그를 반영하는 건강은 오른쪽 위로 끝없이 뻗어갈 수 없다. 경제가 후퇴하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 요소들의 종합 지표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   한국을 벗어나 세계적으로는 사회가 퇴보하고 건강이 뒷걸음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현재 상황만 하더라도, 긴축으로 건강이 후퇴한 그리스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산제이 바수.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안세민 옮김. 까치 펴냄).     최근에는 영국이 새로운 사례로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