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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서리풀연구통通] 부모 찾아 헤매다 고시텔서 사망한 그 입양인… “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