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 의료의 과잉공급, 의료이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증가, 의료공급자의 비급여시장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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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