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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서리풀연구통通] 부모 찾아 헤매다 고시텔서 사망한 그 입양인… “입양특례법 개정, ‘아동 최우선의 원칙’ 지켜야”      팥수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7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한 것이 2013년 5월이니, 4년 5개월만이다. 이 협약은 입양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길 것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입양을 보낼 경우에도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의 경우 양국 정부가 나서서 양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입양아 국적 취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고아 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협약이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남윤인순 의원 등은 그에 걸맞은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법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기사 : “우리는 아동 일부를 포기합니다…언제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로 입양되었던 국제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 간간이 알려졌다. 바로 한 달 전에도 ‘얀’의 사연이 보도되었다. 노르웨이로 입양된 ‘얀’이 한국으로 돌아와 5년 동안이나 친부모를 찾아 헤매다 결국 고시텔에서 사망한 것이다. 그의 사례는 왜 우리가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내용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얀’의 경험은 그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다.   2003년 <미국교정정신의학회지>에 실린 논문 “청년이 된 국제입양아 – 스웨덴 코호트 연구“는 발표된 지 무려 15년이 흘렀음에도 오늘날 한국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당시 스웨덴 연구진은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