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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착취’로 지탱하는 사회

  긴 연휴를 앞두고 이런 기사를 읽는 기분이란…더구나 휴일 동안 아수라장이 된다는 응급실 이야기다.   “- 이번 연휴에도 집에 못 들어가나요? “이번 금요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 서른여섯 시간씩 밤새워서 근무를 하면 집엔 언제 가세요? “같이 일하는 OOO 선생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못 간 적도 있어요.” –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건강도 사생활도 희생해 가면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알지만 가망이 없어요. 고쳐질 수도 없고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기사 바로가기)   한 해에(한 주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니다!) 딱 네 번 집에 들어갔다는 응급실 의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삶의 질은 그만두고라도 응급실 의사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   공교롭게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가 겹쳐 보인다. 사람과 문제, 그리고 영역과 차원이 모두 다르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 보통 ‘부실하다’ ‘형식만 갖췄다’ ‘엉망이다’ 식으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그 원인. “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원 59곳에 대해 정리한 ‘정신요양원 장기 입원자 현황’에 따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이르렀다. 타인에 의한 강제입소 비율이 90%나 되는 셈이다….전체 장애인요양시설 이용자의 77%가 발달장애인이고, 90%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제일 약자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장애인요양시설로 입소하고 있다.”(기사 바로가기)   정신요양원 장기 입원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같은 기사에 잘 나와 있다. 이들에게 인권이니 정신건강이니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