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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국가와 기업 ‘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했지만, 싸움은 외로웠다. 업체는 발뺌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들만 애를 태워야 했다. 작년에는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항의 시위대가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까지 갈 정도였다(기사 바로가기).   그래도 ‘국가’가 강하다. 검찰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정도만 가지고도 사건은 다시 폭발했다. 2016년 1월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시작했더니, 온갖 문제가 다 튀어나온다. 업체와 학계가 일차 대상이었지만, 혹시 또 모를 일이다. 정부 다른 부처에도 손을 댈지. 권한(권력)은 의무와 책임을 달리 나타낸 말이다. 이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검찰 또한 책임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가 불거진 것이 언제인데, 이제와 정의를 가리는 것처럼 나서는 모양이 가소롭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층 권력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뜻에 따른 일”이라고 한다(기사 바로가기). 어떤 ‘지휘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결정이란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다른 책임 당사자들은 더 우습다.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도 피해 문제는 제조사와 소송하라며 직접 개입을 미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피해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기사 바로가기). 이 힘없는 부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