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누구를 위한 파업이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길어지는 중이다. 그로 인해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일수록 전공의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의사 파업은 취약한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고 의사 파업을 항상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 파업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중에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관련 논문)도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다. 의사 집단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좋은 의료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파업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환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비례성’ 기준으로, 예컨대 파업 기간에도 필수의료 업무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에게 끼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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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4.3.06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