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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대상 국민감사청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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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99국에서 허가되고 WHO가 접근 보장을 권고하는 임신중지약을

아직도 승인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천년만년 임신중지약 도입 미루는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임신중지약(상품명: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입니다. WHO 필수의약품은 각국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보유하고 공급해야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죄’가 폐지된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 약의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한 OECD 국가 중 이 약을 승인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입니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중지의 시기를 미루지 않고, 초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입니다. 임신 초기에 이 약을 사용하면 성공률이 98%에 달하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약이 도입되지 않아 다른 약을 사용하게 되어 성공률이 떨어지고 비용과 건강상의 어려움, 추가 시술의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중지약의 승인과 도입을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약을 승인하지 않는 것인지, 식약처의 책임 방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권 침해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함께 물읍시다.

국민감사청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를 함께 고발해 주세요!

 

🎰 진행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방법

1) 직접 다운받아 서명하기

아래 링크에서 감사원에 제출할 청구서를 인쇄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 (주소는 동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https://bit.ly/미프진_국민감사청구

• 혼자 또는 친구, 지인,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청구서를 모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보내주실 곳) 서울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시민건강연구소 

2) 대면행사, 거리 캠페인에서 참여하기

행사 장소나 거리에서 캠페인 부스를 만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청구서를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청구를 모아 7월 첫 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정기 후원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소액 결제로 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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