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우선 이와 관련된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맞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으며 환자들과 병원을 지킨 의사들 그리고 병원 의료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는 급기야 전공의 복귀와 행정처분 문제로 대학병원 의사들과 개원의마저 전면 휴진하겠다고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사들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 분노와 증오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지금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은 후배 의사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적어도 그 미래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기 때문에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동의 없이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온 병원 노동자와 의료인력들에게 더 많은 노동 부담과 실업·임금 감소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도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
우리는 환자와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는 질병 관리에 더하여 장애인과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요양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곳곳에서 더 많은 의료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신종감염병도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지금의 의료체계만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 이유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필요한 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환자와 사회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는 의료의 공공성 기치를 높이 들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가칭 국가 공공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분야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환자들의 고통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의 근원 중 하나가 취약한 공공의료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해결의 방향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공공의사 인력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양적·질적 확충,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적 공공성 구현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은 정부, 의료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강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구성원과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러 차례‘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 의료개혁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구성원과 환자들의 고통을 당장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중심의 새롭고 확장된 보건의료개혁 전략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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