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은 시민의 명령이다
‘여야 합의’로 윤석열과 합의하라는 한덕수는 퇴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여야 합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여야가 국정 주요 현안에 관해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만 그러하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탄핵조차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내란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한덕수가 말하는 ‘여야 합의’란 윤석열과의 합의를 말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거역하는 합의라는 점이 명백하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로서 내란공범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덕수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은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바로 헌법재판관 충원으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걸 해낼 자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퇴진하라!
2024.12.26.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