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펠로우 보고서

[2013 영펠로우 연구보고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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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영펠로우 프로그램은

진보적 담론 생산 활동, 대안적이고 사회운동지향적인 연구 활동의 후속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 기간은 1년으로 현재 5기 영펠로우들이 활동 중입니다. 펠로우십 자격은 석사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건강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영펠로우는 매월 소정의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펠로우로 활동하는 1년 동안 독립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2편 이상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보고서의 저자인 권세원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년 영펠로우로 활동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영펠로우 기간 동안 이 연구 이외에 <아동 건강권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서리풀 연구통 집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관심사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자살 그리고 건강불평등입니다.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최근 아동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내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 성과를 통합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의 접근 전략인 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통합 환경 사정 모델)과 이의 근거가 되는 생태체계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였다. 생태체계이론은 환경속의 인간을 주요 개념으로 하며, 인간을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과 상호교류를 하면서 끊임없이 발달하고 적응하는 존재로 본다. Total Environment Assessment Model(통합 환경 사정 모델)은 아동 개인, 가족, 거주 지역사회, 관계망, 프로그램과 서비스, 국가, 전 세계, 시민사회로 체계를 구분하고 이 체계들이 아동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다층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9가지의 체계들이 체계 내에서 그리고 체계 간에 상호교류를 하면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개요

1)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이하 시소와 그네)는 0세-7세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 사업을 수행한다. 시소와 그네의 사업 목적은 영유아에게 건강, 복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줌으로써 누구나 공평하게 양육, 교육을 받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취학 전 취약계층의 영유아들이 공평한 인생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체, 심리, 정서가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시소와 그네는 모든 센터에서 동일하게 진행하는 공통 사업과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진행하는 지역 특화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모델에 따라 진행된다.

2) 위스타트 마을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2004년 중앙일보 탐사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 5회 연재를 계기로 빈곤 아동의 절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보금회, 중앙일보 등 50여개 민간단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위스타트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위스타트 마을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아동,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위스타트는 0세-12세 모든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복지, 교육, 건강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이와 해당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단발적인 시혜성 아동복지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근본적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3)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이하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시·군·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이다. 드림스타트는 0세-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합사례관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4.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시소와 그네,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의 세부프로그램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일부 체계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3개의 사회서비스 모두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소와 그네는 모든 체계의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체계, 지역사회 체계, 광역지역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위스타트는 지역사회 체계 중 일부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으나 전체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체계가 전 체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드림스타트는 광역지역 체계와 시민사회 체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 체계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으나, 프로그램 체계를 고려한 사업이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강점을 가진다.

5.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성과 분석

시소와 그네는 모든 하위체계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뤄졌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체계의 경우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스타트는 개인체계, 가족체계, 관계망 체계, 시민사회 체계에 대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체계, 광역지역 체계, 프로그램 체계에 대한 성과 분석은 찾을 수 없었다. 드림스타트는 개인체계와 가족체계에 대한 성과만이 보고되었으며, 그 외 체계에 대한 성과 분석은 찾을 수 없었다. 시소와 그네는 사업 성과 분석에서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는 사업 목적과 세부프로그램에서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체계 이외의 체계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위스타트에서 관계망 체계와 시민사회 체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업 참여 부모의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찾게 된 성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성과 분석 시에는 사업의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통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현재 한국은 아동기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시작하여 국책사업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한국 아동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이때, 우리는 좀 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어린이 대상 사회서비스는 생태체계적, 통합적 접근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드림스타트는 기본적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사업으로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체계적, 통합적 관점이 사업의 이념, 목적에서만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과 성과분석에서도 고려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세부프로그램은 각 하위체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적으로 건강불평등이 완화되고 어린이들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이념과 목적과 같은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다뤄져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TEAM-ECD의 하위체계별로 세부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제 각 체계의 변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드림스타트는 시소와 그네와 위스타트의 강점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드림스타트가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스타트는 경기도의 경우 2014년부터 예산 지원이 끊겨 드림스타트로 통합되었으며, 시소와 그네도 지역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있다. 사한 사업이 중복 수행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들의 긍정적인 성과와 사업 수행 노하우가 반드시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드림스타트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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