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의 주요 보건의료뉴스
3월에는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살 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대지진의 후폭풍은 ‘원전사고’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도 방사능 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깊게 보아야 할 5가지 뉴스를 꼽아 보았습니다.
1. 의료분쟁 조정 법안 23년 만에 국회 통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역사상 기록될만한 일입니다. 지난 3월 11일 의료분쟁 조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분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 경우 국가와 의사가 함께 배상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여전히 환자측에 두고 있는 등 애매하게 처리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13년부터 시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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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계획’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병원 외래 이용환자의 약국 본인부담 인상,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포함하여 무려 30개에 달하는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에 버금가는 대대적 의료개혁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마땅한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업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외래 이용환자의 약국 본인부담 인상과 선택의원제 도입 이외에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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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정심, 경증환자 대학병원 외래이용시 약국 본인부담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1일 대학병원 외래를 이용한 경증환자의 약국 본인부담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이 사실상 7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약국 본인부담까지 인상하는 것은 2중처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과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외래 이용’의 관계를 직접 연결하는 논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래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이데올로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래의 80% 이상을 의원급에서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외래 이용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1.6%에 불과하여 ‘외래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라는 인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경애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환자본인부담을 인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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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없어서 병원 못간다” 현황, 어떤 조사 결과를 믿어야 하나?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지난 한달 사이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비교하면 납득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1일자에 실린 기사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8.35%였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기준)의 경우 26.9%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기사에서 인용한 “2010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중에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강남 3구도 20%를 넘는답니다. 이 두 개의 조사 결과를 단순히 연결하면, 차상위계층의 치료포기율이 서울 강남3구보다 더 낮다는 말이 됩니다.
조사 대상과 방법, 문항, 설명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이 두 기사를 우리 국민들은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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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4명 중 1명 “돈 때문에 치료 포기<>
5. 음주율과 흡연율,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율과 흡연율 모두에서 지리적으로 동쪽이 서쪽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이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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