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세미나

[7월 월례세미나] “성남시의료원 설립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640 views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연구소 월례세미나

민건강연구소는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건강사회운동(Health Social Movement)” 이라는 연간주제로 월례세미나를 이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차별 없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자 인권이지만, 국가와 자본, 권력과 기술은 존중과 보호의 방식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재단함으로써 차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점점 정책결정이 과학화되고 사회적인 합리화를 추구하면서 정작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대중은 정책논쟁에서 배제되고 과학적 지식생산 자체에 참여할 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례세미나를 통해 건강과 보건의료를 둘러싼 건강사회운동들은 무엇이 있었고, 또 어떻게 운동을 이끌며 정치와 지식 지형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현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7월 월례세미나 주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입니다.

 

2003년 성남 구시가지에 있던 인하병원이 폐업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이 야기되자 주민들은 시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병원폐업철회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운동으로 확대되었고, 몇 번의 좌절을 겪고 통과된 성남시조례에 따라 마침내 2019년 성남시의료원이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미나 연자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성남시립병원조례제정운동을 분석하고 당시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정치적 동학을 유형화하여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월례세미나는 시민사회운동의 성과로서 성남시의료원이 설립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 요구로부터 설립된 공공병원이라는 책임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박현희(2008),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 –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2). 231-260.

박현희(2008), “지방자치수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현황과 과제”, 국회도서관보, 2008년 8월호, 36-49.

박현희(2008), “한국의 참여민주주의의 정치과정과 효과: ‘과천시 보육조례개정운동’과 ‘전남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사례비교”, 기억과 전망, 통권 18호, 307-344.


 

  • 연자 : 박현희(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 일시: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장소: 시민건강연구소 세미나실((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http://health.re.kr/?page_id=2)
  •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 문의: 김성이 연구원(people@health.re.kr 02- 535- 1848)

 

시민건강연구소 정기 후원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소액 결제로 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