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의 불편한 진실

515 views

한국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놀라운 사회연대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다. 지난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시민사회의 단골 요구였고, 역대 정부도 끊임없이 보장성 개선안을 내놓았다. 느린 개선이 답보 상태에 다다를 즈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걸음,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었다.

 

예전에 캐나다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역사를 다룬 책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옛날을 떠올리며 이제는 메디케어 없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부모 병치레로 뼈가 굵은 나도 그렇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건강보험이란 태어나 보니 원래 있던 것이지만,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

(시사인 제621호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이 시사주간지 “시사IN” 에 3월부터 새 연재코너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를 소개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 정기 후원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소액 결제로 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