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놀라운 사회연대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다. 지난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시민사회의 단골 요구였고, 역대 정부도 끊임없이 보장성 개선안을 내놓았다. 느린 개선이 답보 상태에 다다를 즈음,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걸음,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었다.
예전에 캐나다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역사를 다룬 책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옛날을 떠올리며 이제는 메디케어 없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부모 병치레로 뼈가 굵은 나도 그렇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건강보험이란 태어나 보니 원래 있던 것이지만,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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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이 시사주간지 “시사IN” 에 3월부터 새 연재코너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