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발걸음 내디딜 때
정백근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지역 완결적 맞춤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2019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서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으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개최되었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 목표와 성과의 불명확성,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에 대한 의지 미흡, 스마트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진영에서 비판을 받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이다. 향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런 비판과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내용
지금까지의 경과가 이렇다 할지라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관련된 굵직한 정책을 3년 연속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공공보건의료 강화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3가지 정책 다 예산계획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 편으로 예상된 결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강조된 몇 가지 핵심 주장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필수의료의 시도 간 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 및 사망의 격차 감소’,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확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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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5.26. 기사 바로가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