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필수노동.. 돌봄노동자 건강 지켜야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호명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이 붙인 이름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대면으로 더 많은 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따라서 미덕 그 이상이며, 그 공로는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본고에서 돌봄노동자는 공적 및 시장의 영역에서 서비스로써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이지, 돌봄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다. 이들이 경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대우는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와 체계가 돌봄노동자를 굽어 살피지 않은 결과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돌봄의 두 가지 성격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돌봄의 관계성. 돌봄은 언제나 서로 주고받는 관계적 행위다. 돌봄의 필요와 돌봄의 제공은 따라서 항상 공존한다. 둘째, 돌봄 의존성. 사람은 돌봄 의존적이다. 돌봄 의존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부를 때에는 돌봄의 관계성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된다. 돌봄을 ‘받는’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돌봄 의존성이 이렇듯 돌봄을 ‘주는’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의존성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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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1.07.29 기사 바로가기)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