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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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식회사’는 누가 살리나
철도 민영화 문제를 다루려는 참이었는데, 정부가 마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럴 작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아주 종합 선물세트가 되었다. 온갖 민영화와 영리화,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양이 무슨 사고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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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민주주의의 실천
1. 한국방송공사(KBS)의 한 프로그램에 진행자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났다. 외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진행자를 바꾸면서 담당 피디와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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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지출 늘면 사망률 감소
한겨레 2013년 9월 25일자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사유화(민영화)는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성과를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특히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철도·가스·공항 등 공기업의 적자나 낙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