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2년 6월부터 시행).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2년 6월부터 시행).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