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개인정보 유출

서리풀 논평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쪽이 많다. 대통령 선거에 댓글로 개입하거나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켜 처벌을 받을 정도니 국정원에 무슨 기대가 남았을까. 이 정도 일이야 하고도 남는 기관, 개인 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야 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인가. 남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다시 한 번 ‘각자도생’의 시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널리 퍼진 냉소와 냉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국정원만 그럴까, 신경 써 봐야 다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다. 요컨대 그 많은 사고와 스캔들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감수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긴장과 조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늘 불안과 안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 둔감해지는 쪽이 편하다(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반응 방식이다). 아마도 한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을 국민건강보험과 이와 관련된 진료정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 유출과 악용은 잊을 만하면 다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 최근에 밝혀진 엄청난(!) 사고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몇몇 업체가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4천 4백만 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으로 모으고 사고팔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 이름, 처방한 약품 이름 등이 들어있었다니 이보다 예민한 정보도 많지 않을

서리풀 논평

내 건강 정보는 안녕할까

  신용카드 정보가 새 나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점을 칠 능력은 없으나 경제부총리나 금융 당국의 높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리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불만들이 많고 선거까지 앞뒀으니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렵게 생겼다. 피해자가 1,700만 명을 넘고 전현직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되었다니, 우선 한심하단 말이 먼저 나온다. 무슨 일이 생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부실하고 엉터린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 이게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 피해 규모만 빼면, 정보 유출은 그동안에도 ‘늘’ 있던 일이었다. 먼 옛날도 아니다.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한 손으로는 모자란다. 휴대전화(KT, SKT), 네이트, 넥슨, 현대캐피탈, 신세계몰 등에서 적게는 몇 십만부터 많게는 천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되었다. 어지간한 정보쯤은 이미 내놓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땅에서 사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생활의 원리이다. 각자 알아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 나아가서 드러나도 괜찮아야 한다는 무의식, 이미 거기에 맞추어 스스로 삶을 조직하는 것은 아닐까. 여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를 생각해보라. 혹시 이 정보가 새 나간다면?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이미 숨기고 속인다. 일부러 옛날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인터넷 결제보다 현금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느 유명하고 난해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물처럼 촘촘한 정보의 사슬은 우리를 ‘훈육’하는 단계를 넘어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보유출이 마치 보통명사처럼 쓰이듯, 사고가 나는 경과나 이유도 어찌 그리 판에 박은 듯 같을까. 정보기술이나 기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