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메뉴

내용으로 바로가기
  • 연구소 소개
    • 조직구성
    • 함께하는 사람들
    • 연구분야
    • 연구소 참여방법
    • 정관
    • 찾아오시는 길
  • 소식
    • 노조
  • 공부방
  • 자료실
    • 연구소 발간 자료
    • 기타 자료
    • 공부 길잡이
  • 발행 학술지
    • 투고/편집 규정
    • 비판건강연구 (ISSN: 3092-3859)
  • 논평
    • 시민건강논평
    • 외부 기고문
    • 서리풀연구통
    • 성명서
  • 회원가입
  • 살림살이
  • English

태그 글목록: 건강수명 증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라

2023.12.04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추천 글

  • 2026년 7월 무비클럽 안내
  • 비판건강연구 2권2호 (2026년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2026년 6월 무비클럽 안내
  • [2026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의료AI 해부하기: 기술, 윤리, 정치경제
태그 :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건강불평등, 건강수명 증가, 건강형평성 제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공공부문 기능 쇄신, 공공부문 역량 강화, 공공성 강화, 공공성의 원리, 공적 영역의 민영화,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단일보험자체제,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법,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 민영화, 보험업법 개정안, 비의료서비스, 운영효율성, 의료 마이데이터사업, 의료법, 의료산업화, 의료접근성 악화, 행정독재, 환자의 비용부담 상승

뉴스레터 구독하기

COPYLEFT BY 시민건강연구소

본홈페이지의 게시물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Proudly powered by WordPress

(070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전화: (02)535-1848 | 팩스: (02)581-0339
이메일: people AT health.re.kr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개인정보 처리방침

  • twitter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