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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고용관계에서의 불균형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3.11.13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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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고용관계에서의 불균형,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 억압,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세력에 대한 반동과 파괴, 노동의 불안정성, 노동자 권력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 정체성 강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소비자 정체성, 시민의 권력, 은밀한 노동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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