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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보건의료의 ‘투기화’에 주목하자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관련자료: 바로가기).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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