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할까?   들어가며 ○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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