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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보?

숨으려고 해야 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자발적과 비자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 개인을 추적한다. 우리 모두 익명은 불가능한 시대에 산다. 검찰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의 이주 사사로운 정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터무니없이 공공성을 내세우는 언론의 보도하며, 관음증적 관심에 치우친 공적 토론에 사정없이 드러나 있다. ‘공적’ 관심은 조금 남은 민망함을 꾸미는 말일 뿐이다. 이런 ‘공작적’인 정보는 법과 윤리를 쉽게 무시한다. 아무 책임도 없는 다른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가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는다. 혈액형이니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기본 정보는 더욱 더 그렇다. 정략과 공작은 쉽게 남의 일이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간여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상업적 목적의 정보 수집과 유출에 피해자가 되는 일은 워낙 많다. 게다가 여러 개인이 정보를 만들고 유출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탠다. ‘신상 털기’니 ‘네티즌 수사대’ 같은 한국적 현상은 그냥 흥밋거리로 보기 어렵다. 물론 자발적 정보 노출도 부지기수다.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냥 뻔히 드러나는 시시콜콜한 정보가 넘쳐난다. 굳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개인 정보다. 이와는 전혀 규모와 수준이 다른 것은 ‘체제’ 수준의 정보 문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보당국의 활동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이메일과 전화, 실시간 채팅 등 무차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해 왔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알려진 비밀을 가지고 새삼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