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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린이집과 교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뿐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많다.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흐름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장은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자고 한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저지른 개인과 시설을 잘 찾아내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응분의 벌을 주자는 것이다. CCTV를 더 많이 설치하자는 것이 이런 범주에 딱 맞다. 일벌백계, 퇴출, 엄벌 등으로 표현하는 대책은 모두 비슷하다. 크게 보면 평가와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격과 훈련, 교육을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대로 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이 이 일을 맡게 하고, 인성과 윤리교육을 포함해서 보수교육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강하다. 첫째와 둘째 의견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과 기관을 뽑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각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지 규제하고 감독하자는 것이 뼈대를 이룬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세 번째 의견이다.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일하는 조건을 바꿔야 한다. 임금과 근무시간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다. 아예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느 쪽이든 잘 살펴서 효과가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