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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구조적폭력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2023.12.11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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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구조적문제, 구조적폭력, 국가폭력, 김용균,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안, 대안적 공공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처벌국가, 이윤율의 저하, 중대재해처벌법, 체제변혁,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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