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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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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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도권 집중폭우로 발생한 ‘반지하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졸속으로 발표한 ‘반지하 주택 근절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난 2주 간 사회적 시선은 반지하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