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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국민지원금

외부 기고문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이주노동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한국, 코로나 방역⦁경제에 모두 걸림돌

2021.07.08

이주노동자 돌봄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기복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코로나19가 증명한 것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는 줄곧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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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I연구보고서 2023-12]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
태그 : 감염병예방법, 고용허가제, 공적 마스크 배분정책에서 이주민 배제, 국민지원금, 미등록자 자진신고 재입국제도, 방역취약계층, 선제적 방역,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 규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주민 배제 평등권 침해, 외국인 혐오, 이주민 감시와 통제, 이주민 차별의 제도화, 장기체류 미등록자 합법화, 재난상황의 차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취약계층 백신접종 접근성 제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회복, 코로나감염 전수조사 행정명령,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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