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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국책사업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

2025.08.11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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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4대강 보 철거, 가덕도신공항,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통제, 국가균형발전법, 국가이성,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국정과제, 국책사업, 기득권 지역균형발전 담론, 낙동강 녹조, 대항담론, 새만금개발계획, 새만금신공항, 수도권 경제력 집중, 수도권 인구집중, 신공항건설반대,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면제, 지구기후생태시스템,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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