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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기능적 공공성 강화론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2025.08.04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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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병원, 공공병원 확충론,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론, 공공의료사관학교, 기능적 공공성 강화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신공공관리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이념 공세, 전문가주의, 지식/권력 효과, 행정가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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