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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낙태죄’를 넘어 ‘재생산’에 대한 권리로

  오늘 논평의 주제는 우리 연구소(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안에서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바로 낙태에 대한 권리와 낙태죄. 논의 중인 일에 논평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정이 필요한 일을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우리의 판단을 밝히는 쪽이 옳을 것이다.   먼저, ‘불법’ 인공임신중절(보통 낙태라고 부른다) 수술을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맞다. ‘죽은’ 규정을 살려내 낙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왜 나왔는지 따져봐야 하겠으나 그건 좀 미룬다. ‘죄’라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런 질문도 다음 기회에 따지기로 한다.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정책으로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과는커녕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안전하지 못한 불법 시술로 많은 여성이 생명과 건강을 해칠 것이 뻔하다. 불법 시술의 비용은 더 비싸지고 해외원정 낙태도 증가할 것이다. 사문화된 낙태금지법을 그냥 두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이 단순 입법기술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사회적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낙태와 낙태의 권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낙태의 권리에 대해 우리의 (잠정적) 판단을 말하기 전에 강조할 것이 있다. 권리의 내용 이전에 그 내용을 생각하는 새로운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논의와 논쟁을 해 나가는 접근과

서리풀연구통

출산 혹은 인공 유산, 1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소셜 미디어에서 회자되면서 10대 소녀의 건강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소녀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한 고루한 구의원은 “생리대라는 표현이 거북하니 위생대라 부르자”고 했다지만, 여성의 월경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자 말 그대로 ‘생리적’ 현상이고,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인 듯하다. 조급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이참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다. 생리에 대한 ‘금기’가 깨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신비화’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자 친구로부터 “생리 그거 하나 못 참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어느 여성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여전히 금기는 더 많이 깨져야 하는구나 싶다.) (☞관련 기사 : “소변처럼 참을 수 있는 거 아냐?”… 생리 모르는 남자들) 출산이 당연하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