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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시민건강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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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노동건강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함께 했습니다.

매년 작업을 할 때마다, 세상에 이게 다 1년 동안 일어난 일이란 말인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오래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여전히 2017년의 일이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사고들 중 교훈과 의미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에, ‘건강/보건의료’와의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큰 이슈들만을 선별하여 실록에 담았습니다. 예컨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나 포항 지진, 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들은 실록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 이슈들입니다. 연구역량을 좀더 강화하여, 다음 실록에서는 주요 건강/보건의료 이슈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현재가 흘러간 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17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오늘날 그리고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2017년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을 해석하며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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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2017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1

1. ‘촛불정부’의 출범과 건강정책 환경의 변화 2
1.1. 주요 동향 2
1.2. 논평 12

2.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은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6
2.1. 현황 : 촛불이 닿지 못한 광장 뒤편의 죽음 16
2.2. 논평 20

3.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23
3.1. 동향 23
3.2. 논평 27

4. 젠더불평등과 건강 29
4.1. 현황 30
4.2. 논평 35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참여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37
5.1. 현황 37
5.2. 논평 40

6. 10차 개헌 논의와 건강권 42
6.1. 현황 42
6.2. 논평 45

7. 모두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정부의 대활약 47
7.1. 주요 사건들 47
7.2. 논평 54

8.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56

9. HIV 감염과 차별, 그리고 건강 64
9.1. 현황 64
9.2. 논평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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