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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서리풀 연구通]  그들은 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가? “노동자가 ‘안전’을 활발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효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한국의 산업재해(산재) 사망률이 OECD 회원국들 중 1~2위를 다툰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다.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자 숫자가 1777명이었으니, 하루에 네 명 이상 생을 달리한 셈이다. 이 정도 되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만도 하지만, 올해에도 ‘처음이 아닌’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산재가 연이어 발생했다.(☞관련 기사 : 구멍뚫린 ‘안전’…미숙련·일용직 노동자 덮쳤다) 우리 사회에서 산재는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형태로, 그것도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관련 기사 : 하청업체 산재 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다) 이미 많은 학술논문들도 나이가 어린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혹은 이주 노동자일수록 산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들이 산재에 더 취약한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답을 찾고자 했다. 캐나다 ‘일과 건강 연구소’ 모란 레이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안전 과학(Safety Science)>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은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원과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산재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은 개인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산재 고위험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산재 위험 요인이 마치 특정 집단에 내재해 있거나 개인의 부주의, 혹은 위험행동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는 안전교육과 노동자 행동 변화만으로 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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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노동 시장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19세 젊은 청년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도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 이상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의역 사건을 계기로, 사망한 청년의 열악한 근무 환경 현실 일부도 알려졌다. 현장에서 수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적고, 고장 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신고가 발생한 역으로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하기 어렵고, 그나마 구석진 곳에서 가능한 점심 식사마저도 컵라면으로 서둘러 끼니를 때워야 하는 형편이었다. 청년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일상의 단면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은 ‘직업의 질(job quality)’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직업의 질은 크게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 특성’과 ‘고용의 질(employment quality)’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