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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단기성과(실적)에 목매지 말라 –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한국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만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가 흔히 세 가지 명제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이근영 옮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역효과 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