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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다른 ‘공론화위원회’도 가능한가? 필요한가?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놨다. 결과는 모두 아는 그대로다(기사 바로가기l).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쪽이 53.2%, 유지하는 쪽이 35.5%, 확대하자는 쪽이 9.7%로 나타나, 축소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애초에 정부가 정했던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다.   일반적인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긍정하는 쪽인 것 같다. 과정을 주관한 위원회부터 ‘놀람과 감동’이라고 표현했고, 나아가 ‘집단지성’의 힘이라 자평했다. 청와대도 ‘값진 과정’이고 ‘또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니, 스스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 싶다.   발전소 건설과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심을 받게 된 ‘공론조사’ 방식에 주목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당장 정부부터 이 방식을 확대할 분위기다.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큰 데다((기사 바로가기), 민감한 결정을 해야 할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결과론이지만, 이번 공론조사의 결정도 정부로서는 손해 본 것이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중요한 사안인데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소비자운동도 공론화에 관심이 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서리풀 논평

11월 12일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3주째 같은 일을 두고 ‘정치’ 논평을 써야 하는 상황이 괴롭다. 정치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본래 책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사건이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는 하나, 미국이 그냥 남의 나라인가. 그토록 ‘혈맹’을 강조해 온 한국의 모든 것이 그냥 떨어져 있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수출과 사드, 그리고 의료 보험에 이르기까지, 공부하고 살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예산도 중요한 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서 보듯이, 예산은 시시콜콜 생활이고 이해관계다. 요구하고 주장해야, 그리고 민주적이어야 그나마 눈곱만큼이라도 공공성이 생긴다. 그 중요한 것에도 눈길을 줄 여유를 찾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중단된 것이 대통령 퇴진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것 한 가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없으니, 대통령이 물러나는 도리밖에 없다. 어정쩡한 중간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민생’이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물러나야 하는 이유. 나랏일을 챙기고 길을 잡기에는 모든 정치적 권위를 잃은 상태다. 국방과 외교는 계속 담당한다? 내부와 외부가 모두 믿지 않으니, 불가능하다. 2선 후퇴, 책임 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 여당과 야당이 100%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작동할 수 있으나, 이들 또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 불안과 불신이 지속할 것이다. 그보다는 한 걸음

서리풀 논평

‘탄핵’을 조직해야 한다

이 격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중에는 묻혀 지나가면 안 될 중요한 것도 들어있다. 예를 들면,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공청회 같은 것.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루는 자리였다. (☞관련 기사 : 기재위, 서비스산업·규제프리존법 놓고 여야 공방) 이런 법의 정체와 노림수는 더 자세히 말할 겨를이 없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 그 허무함은 지난 ‘서리풀 논평’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기사 : 짝퉁 ‘민생’의 부도덕, 주술이 된 서비스 산업과 경제 성장) 유감스럽지만, 이런 공청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온갖 규제를 풀고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 조치, 영리 의료를 촉진할 중요한 의제는 완전히 파묻혔다. 왜 그러지 않겠는가, 나라의 운명이 달린 사태 앞에서 이 정도는 사소(?)하다. 이 사태가 걱정이지만, 이번 주 ‘서리풀 논평’도 일상을 다루기는 어렵겠다. 아니, 모든 이가 대통령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새로운 일상, 정치적 일상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니 더 절박하다. 다시 공공성과 민주주의라는 (묵묵히 해야 하는) ‘본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상이 아닌 일상을 말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모든 이의 관심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제도 권력을 해체 또는 변경하는 일에 모여 있다. 돌이킬 수 없다. 현 정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지율이 회복되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권의 정치적 권력은 회복하기 어렵다. 대중의 집단적 정치 지성이 그렇다. 주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