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전히 많은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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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