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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돌봄 사회로의 전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2025.06.23

  지난 11일,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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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건강권 운동, 김신애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대표, 돌봄 사회로의 전환, 돌봄통합지원법, 시설 체제, 시설에 머물지 않을 권리, 자기돌봄의 주체, 장애인 건강불평등,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장애인자립지원법, 재택 의료,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탈시설 사회로의 전환, 탈시설 운동, 탈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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