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년 7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국내 최초로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했다. 동성혼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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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혼인평등’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