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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호주의 ‘민무늬 담뱃갑’은 어떻게 승리했나?

[서리풀 연구通] 무역 압력이 건강정책 도입을 막는 방식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정책 때문에 촉발된 무역 분쟁에서, 모처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담배규제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