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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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