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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민영화된 국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2023.12.18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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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I연구보고서 2023-12]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
태그 : Chiara Cordelli, E. S. Savas, 민영화, 민영화 유형론, 민영화된 국가, 민영화의 영향,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의 정치경제, 사영화, 수동적 민영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연속체, 통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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