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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창조과학이니 역사관이니 하면서 말썽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는 이미 개인 차원을 떠났다.   인사권자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정책결정과 책임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두 번 그런 것이면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한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사에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향신문>이 상세하게 분석했다(기사 바로가기). 기자는 참여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을 잘 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과학기술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관의 답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세 가지 이유로 꼽았다.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인사인들 우연이나 실수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왜 없겠는가? 누가 추천을 했다, 인사 검증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우리도 잘 몰랐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잘못된 결정은 많은 우연, 오판, 실수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령 우연이거나 개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체계(시스템) 수준에서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어떤 경향성은 맥락과 구조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결과이다.